법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433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63]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159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53;공1991.6.15,(898),1493]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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